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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개혁안의 내용, 2024년 소득대체율 계산, 국민연금수령나이, 자동조정정치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증 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개혁안내용
- 보험료율은 현재월소득의 9%에서 2029년까지 13%까지 올린다는 내용입니다.
- 세대별로 달라지는데요. 50대는 매년 1%, 40대는 0.5%, 30대는 0.33%, 20대는 0.25%씩 보험률이 인상하게 됩니다. 20대가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습니다.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료율을 알아보세요.
- 소득대체율은 현재 40%까지 줄어들게 되는 구조에서 2028년에는 42%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. 은퇴 후 실제로 받는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.
-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.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난 만큼, 정년 나이를 65세로 늘리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
- 기금수익률을 현재 4.5%에서 5.5% 이상으로 올리는 계획입니다. 국내외 주식, 채권, 대체투자등으로 현재. 국민연금 기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수익률 상향을 함으로써 기금이 없어지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.
- 자동조정장치란 기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, 인구,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. 정치적인 개입이 없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하는 방안입니다.
소득대체율 계산
소득대체율이란? 연금가입자가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입니다. 예를 들면, 300만 원이 평균소득인 가입자가 은퇴 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42%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 300만 원 X 0.42 = 126만 원입니다.
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사용하여, 은퇴 후 생활자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.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이 여유로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고 향상하기 위한 국민연금 정책이므로 모든 국민들의 만족스러운 개혁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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